'李 공소취소' 질문에 또 침묵한 이용철…“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작기소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제시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재진이 ‘공소 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 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소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전임 장관 및 장관 후보자와 비교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이 대통령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후보자 신분에서 평가하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변화가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 안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공정한 인사와 신속한 인력 확충을 논의해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관계성 범죄 예방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외국인 인권 보호와 합법적 체류 질서 확립 등을 법무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무행정 개선과 법무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소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