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중대’ 우려에 수사권 조정까지…김지용號 중수청 과제는

[이데일리 백주아 김현재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소위 ‘검찰 2중대’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수사권 행사 원칙 및 정치적 독립성 등 확보가 출범 초기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할 조정, 인력·전산망 부족 등 현실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출범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실무 운영 체계 마련이 시급한 모양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취임 시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 출신 인력이 주축인 조직에서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기준과 내부 통제를 어떻게 정립할 지가 관건이다.

우선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가 검증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시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의 구형을 사실상 포기하고 고소인을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고소인은 1·2심에서 무고 혐의는 무죄, 일부 모해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현금 사진에서 확인한 위증 정황을 근거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공소권 남용 비판을 반박했다.

기관 차원의 당면 과제는 경찰·중수청·공수처 간 사건 배분이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중수청 이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할 조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여러 기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중복 수사와 책임 공백을 막을 이첩 기준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중수청에 모두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중수청이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 중수청으로 이첩된 사건은 없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최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법조계에서 독립성 우려가 제기됐다. 미제사건 이관과 공소청과의 협업 과정에서도 수사의 연속성과 단계별 책임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수사 원칙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과 별개로 이를 뒷받침할 수사 기반도 미비한 현실이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지방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82건이다. 대다수 사건은 소관 청별 관련 부서에 배당됐지만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구축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인력 부족도 여전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본청 국장급 8자리 중 감찰관을 제외한 7자리는 채워졌지만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는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범죄수사국 산하 금융범죄수사과장·반독점수사과장·범죄수익수사과장도 배치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특례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지만 실제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력과 전산망 부족이 이어질 경우 개청 이전부터 지적됐던 수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중수청은 수사는 고사하고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중수청이 향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더라도 수사 지연 및 혼선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