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에..與 "절박한 연설" 野 "공공일자리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중심의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부 추경안 심사에 동의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반대 의견을 드러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나선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한,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었다”고 추켜세웠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말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통감하고, 일자리 추경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김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점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자리 추경은 증세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면서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저 손 놓고만 있다면 직무유기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야당도 생각을 같이 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팩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긴급의총을 갖고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이 주 내용이었고, 마지막 단락에서 국회와 협조해서 소통을 이뤄가겠다고 말씀했다”면서 “국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먼저 세 분에 대한 결자해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여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제1야당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법적 여러 요건을 못 갖춘 것부터 문제가 많은 추경안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진단에는 공감하지만 처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극심한 청년실업,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또한 “추경안은 절박성과 시급성 만큼이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일침했다. 오 대변인은 “추경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야말로 단기처방용 예산이다. 그런데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특히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박성, 시급성’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면서 “‘지속 가능성’은 국민적 합의와 건전한 재정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수요예측과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쓴소리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라 평가하며, 그에 대해 긴급적인 처방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집배원, 복지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천명한 것은 반갑다”면서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일컫기에는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빈약하고 신규사업의 비중이 적은 것은 실망스럽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