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내년 경제성장전략,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중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삼은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의 구조적 격차를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거쳐 다음달에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주기도 개편한다. 정부는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달라진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보완 방안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양극화 대응도 본격화한다. TF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등 5대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문제 해결형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거나 내년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핵심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피지컬 AI 구현에 필요한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와 표준 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한다. 온-센서 AI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계약 제도 역시 손질한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금액을 현행 국가 88억원,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는 경영상태 평가와 납품실적 요건도 우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더 큰 성장을 더 따뜻한 민생으로 이어가겠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