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버틴 ‘체납왕’ 권혁, 전방위 압박에 백기…4000억 세금 낸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15년 동안 버텨온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결국 과세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국내 개인 체납 최고액인 약 4000억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우선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액 납부 사례이자, 해외 소재 자산을 담보로 받아 체납액을 정리하는 첫 사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세종청사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국세청 역사에 기록될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한다”며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약속 소식을 전했다. 임 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권 회장의 납부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말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체납 잔액을 완납을 약속하면서는 본인 소유의 해외 선박들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국세청은 제공된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내 재산이 아닌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는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까지 모두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권 회장의 납부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거나 담보물 강제징수가 이뤄질 경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셈이다. 다만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완납 시점은 밝힐 수 없다”며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홍콩을 거점으로 조세회피처에 수십 개 유령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 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과세당국으로부터 4100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았다. 그러자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며 불복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말에야 대법원에서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위라는 오명을 썼다.

국세청은 권 회장에 대해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강도 높은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며 발을 묶었다. 올해 1월엔 권 회장을 표적으로 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띄우며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 이어 6월엔 권 회장의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전격적인 비정기 세무조사(옛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해외 자산 추적에 사활을 걸었다. 임 청장도 직접 나서 영국, 라이베리아 등 주요 국가 국세청장과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류충선 관리관은 “권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고 또 본인의 선박을, 선박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체계를 정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TF를 정규 조직화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한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전담 조사하고, 자금 유출 혐의가 의심되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엔 고강도 세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체납재산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체납자들이 강제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