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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국민 배당' 김용범, 李지지율에 부담"…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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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6.09.01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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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 사퇴"
"반도체發 경제 성장에도 소수에 이익 집중"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블룸버그통신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김 실장의 사임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가 하락하는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가운데 김 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임 배경과 후임 인선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사임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개각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달 30일 재정·국토·법무·국방 분야 장관들이 교체됐지만 김 실장은 유임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임을 주말 개각에 이은 추가 쇄신 조치로 해석했다. 다만 김 실장 해임이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 만큼 지지율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를 함께 전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주도했던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비중 있게 다뤘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유입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후 시장 변동성을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배경에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김 실장의 ‘국민 배당’도 사회적 논쟁이 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을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투자정책을 이끈 핵심 인사로 소개했다. 정부가 전국의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135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며 한국을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려는 상황에서, 김 실장의 퇴진이 경제·정책 라인에 상당한 공백을 남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이 높은 성장률과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일반 가계가 아닌 소수 근로자에 집중되고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도 주택 및 주식시장을 포함한 경제 정책 핵심 참모였던 김 실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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