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내주 중후반? 4월초?…언제 할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가 14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숙의를 길게 가져가면서 선고 시점이 다음 주 중후반이나 4월 초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지만 이날까지 선고 기일을 예고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14일 전후로 선고가 예상됐으나 이날까지 기일 공지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주 초 기일 공지, 19~21일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17일에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결론까지 93일이 걸린 셈인데 14일 공지가 없었던 만큼 17일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아울러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헌재가 이날은 피할 것으로 관측돼 19~21일 중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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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긴장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재의 숙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헌재가 의견을 통일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간 이견이 존재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헌재 내부에서도 일치된 의견 도출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모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입법권 남용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