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람만 바보 된다"…내년 코인 과세에 나온 경고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와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카프·CARF) 시행을 앞두고 국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 일정만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보다 빠른 일정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서 “우리나라는 시행 준비는 굉장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의욕은 상당히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프에) 2028년에 합류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규정을 2025년 말에 부랴부랴 내고 올해부터 내년 시행 준비를 갑자기 요구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상당히 난처하고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카프는 가상자산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다. 내년부터 정부는 카프에 따라 주요 가입국과 국내외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카프 시행에 따라 해외 거주자의 관련 정보를 수집해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반대로 국세청은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과세자료 확보’를 꼽았다. 국내 거래소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에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제출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정보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세금을 내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과세하지 못한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만 속된 말로 바보가 된다”며 “이런 측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프 참여국별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했다. 한국은 내년 최초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국가에 포함돼 있지만 미국은 2029년 합류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한국보다 늦게 정보교환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비교해 특정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주요 국가가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으면 카프라는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세와 카프 시행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이 변호사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과세자료 제출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원천징수 △카프에 따른 비거주자 정보 제출 등 크게 세 가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 대응의 핵심으로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체계를 꼽았다.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정보를 활용하면서 카프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카프를 쉽게 보면 AML의 ‘텍스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미 확보한 정보와 추가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은 집행기관인 만큼 과세 시행을 전제로 상당 부분 준비를 해왔고 현재도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도 이르면 이달 중 어느 정도 구체화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