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 뒤집냐" 경기도의회 민주, '김동연 예산' 삭감에 역풍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에 대한 역풍을 맞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삭감에 반발한 경기북부 시민단체들이 2일 도의회 로비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2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등 단체들은 경기도의회 앞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전액 삭감 규탄 및 예결특위 전향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1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아무런 보완 논의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라며 “이것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삭감된 예산 300억원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16일 동두천시를 방문했을 때 “앞으로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개발기금이다. 도는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조성계획은 시작조차 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의회로 몰려온 이유다.

이들은 “대통령은 파주 타운홀에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국가적 약속을 뒤집고, 경기북부 발전의 첫 출발점인 300억 원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우리는 이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북부가 언제 경기도의 민생복지를 방해하고 민생복지예산을 빼앗은 적이 있냐”라며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 미군기지, 규제로 가장 큰 희생을 치러온 곳이 경기북부다. 그 긴 세월 동안 경기북부 주민에게 특별한 복지나 배려가 제공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기금 예산을 삭감해야 경기도 민생복지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경기북부를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짐처럼 취급하는 거 같아 불쾌하기 이를데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반환 공여지는 단순히 개발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오염 정화, 도시재생, 청년·노인·장애인 공간 확충, 지역경제 회복, 교육·문화·평화 인프라 조성 등 경기북부가 제대로 된 복지 경제 문화 기반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300억원 전출이 사라지면 향후 10년간 조성하기로 한 3000억 기금 조성은 불가능하다. 즉, 이번 삭감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봉쇄하고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결정이다”라며 예산의 원안 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