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오늘 소위 상정…거래소 자료 제출 쟁점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상정된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되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자료 제출 의무화 시점을 늦춰달라는 입장이어서 최종안이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이날 오후 2시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위를 열 예정이다. 소위에 앞서 재경위 전체회의도 열린다. 국회 관계자는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세 유예 법안이 조세소위에 상정될 것”이라며 “11일 해당 법안을 논의해 처리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재경위 여당 간사)이 맡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남준, 김영환, 문진석, 안도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배준영, 박수영, 안상훈,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

앞서 안 의원은 재경부가 제안한 안을 토대로 과세 시행 시점을 현행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손실 이월공제 3년 도입 △2027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조 이데일리 11월7일자 <[단독]“코인 과세는 2029년·거래자료 제출은 내년부터”…안도걸 정부안 발의>)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면서도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과세에 앞서 실제 거래자료를 확보해 과세 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의4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의 시행 시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와 맞물려 있다. 당초 재경부는 실제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안 의원실 등의 필요성 주장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투자자의 거래정보가 여러 거래소에 분산돼 있어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빈번하게 이동시키는 데다 해외 거래소까지 이용하는 만큼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로부터 실거래자료를 미리 제출받으면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신고 내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수준의 간편 신고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과세 유예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국세청이 실제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거래소의 자료제출 의무화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와 국세청의 입장이었고, 재경부가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시행에 앞서 거래자료가 제출된다면 해당 자료는 과세목적이 아닌 납세자 신고지원 시스템 구축 등 과세 시행 준비에 한해 활용될 것”이라며 “거래소와 제출시기,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세는 2년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거래내역부터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출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과도한 실무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가 투자자 이탈과 거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국세청에 거래자료를 미리 넘기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투자자들이 자신의 거래내역이 과세 목적으로 국세청에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이는 거래 감소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