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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상응할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즉, 공항 부지 선정 시 조류충돌 우려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2028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고 주변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고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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