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데다 올해 초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진 영향으로, 주요 단지 기준 보유세가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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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평균 69%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로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실거래가격지수는 13.5% 오르며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지역별 상승 폭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일대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들 지역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동·층에 따라 약 22억~26억원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69%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공시가격이 약 32% 상승해 34억 6750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세는 기존 1275만원에서 1790만원 수준으로 늘어 약 500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벨트 역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 1600만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시세 상승 등을 반영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이 18억 2000만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 5억원 오른 것으로 상승률은 약 38%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299만원에서 올해 416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1㎡도 공시가격이 약 20억 6400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325만원에서 올해 약 454만원으로 늘어 약 129만원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단지에서는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1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만약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린다면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도로 향후 공시가격 운영 방향을 담은 새로운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새 계획에는 현재 평균 69% 수준인 현실화율을 향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와 공시가격 조정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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