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일극체제 늪에 빠져…배타적 언동 인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 체제 중심의 일극 체제를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 분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전 총리는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와 김대중 추모사업회, 국가과제연구원 등이 주최했다.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인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은 예전보다 더 극심하게 분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섣부른 이념 논쟁을 너무 자주 촉발했다”면서 “거듭된 실정으로 작년 4월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그리고 이제 처참한 결말을 맞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제2야당 조국 대표는 대법원 유죄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을 위해서도 강행됐다”면서 “입법권력을 악용한 방탄은 전례 없이 다양하고 집요하게 이어지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우려를 심화시켰다”고 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두 권력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거대 야당은 탄핵과 입법과 예산 삭감 등으로 윤 대통령을 끊임없이 압박했고, 윤 대통령은 25차례나 거부권을 방탄했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망상과 오판에서 비롯된 중대 실책”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집요한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면서 “제7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예정된 비극으로 침몰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며 “국민 분열 속에 다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갖는다면 다른 한편은 저항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호소한다”며 “대선 이전에 개헌 합의를 이루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120일이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전 총리는 “당내 민주주의 못하는 민주당이 국가 민주주의 잘하겠나”며 “민주당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한 편이었으나 요즘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늪에 빠져 폭력적이고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끈다. 극단정치를 끝내고 책임정치로 가도록 광주와 전남, 전북 시도민들이 함께해 달라.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