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은 4만여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3분의 1을 넘어서며 인구소멸 위험을 맞은 지역이다. 재정 자립도는 11.3%로 지난해 군 예산 5265억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해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발판삼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공무원과 군민, 향후회가 발 벗고 기부 홍보에 나서며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2억 4144만원을 모았다. 1만2142명이 평균 18만 4000원을 기부했다. 올해도 현재 1만 1000건, 16억원을 모금하며 전국 1위를 달리는 중이다.
담양군은 이렇게 모은 기금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병원 동행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상점가 야관 경관 개선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각 기부자에게 한과와 쌀, 한우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을 전달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 군수는 “내년부턴 향후회관 건립, 유기동물 입양 프로젝트 같은 목적을 위한 지정기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그러나 각 지자체가 몇몇 복지사업을 몇 개를 추진할 수 있는 현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연 모금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처럼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가 같은 취지에서 2008년 도입한 고향납세 제도도 시행 첫해엔 81억4000만엔(약 740억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으나 16년차인 지난해는 무려 1조 1175억엔(약 10조 1500억원)이 모여 지방정부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국민 참여가 확산하며 기부금이 크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부 활성화의 발목을 잡은 각종 규제가 있다”며 “초기엔 저조했으나 획기적으로 늘어난 일본 고향납세 제도처럼 우리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