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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민의 생명·건강을 핑계로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무시하는 건 민주화의 성과를 거부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민주적 저항권을 행사하는 전문가의 악마화는 공정·정의·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도 “정부는 수십년간 발전시켜 온 한국 의료를 단지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한편 변협의 세미나 소식을 접한 변호사들 중 일부는 “협회가 사실상 의사 편에 섰다”며 변협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변협이 주최한 세미나임에도 좌장과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8명 중 변호사는 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내과 전문의) 2명뿐이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열면서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중에도 의사 가족이 있을 텐데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단체에서 나서서 의사 집단을 옹호하려는 건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유사직역 문제에 더 신경써야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변협이 의사들 독점 이익에 이용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목소리를 냈다.
세미나의 공정성 지적에 대해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의대증원 문제가 불거진 지난 2월부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모두가 불참 의사를 전달하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의사단체 측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열리게 된 것”이라며 “정부 인사를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다. 갈등 사태에 변호사 단체가 나서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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