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해 4차에 걸쳐 진행한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초안을 28일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ID)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정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IPO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투자자의 권익 보호 미흡 및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이 자본시장의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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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년간 이어진 외국인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배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문턱을 계속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 주식시장보다 40% 가량 할인돼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해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증시 선진화로 이를 극복하겠다는게 배경이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는 지난 1992년 외국인에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는데 주요 선진국 중에는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 아울러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관련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20자리 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와 여권번호로 대체해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배당제도도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배당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이 짙다. MSCI와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등은 국내 배당제도가 국제표준과 다르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분류해 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족쇄, 주식시장 제도부터 푼다
증권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장기투자 유인이 부족한 주식시장 제도와 불투명한 배당성향 등 재무적 요인,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제자리걸음 중인 밸류에이션”이라며 이 같은 저평가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배당 정책에 손을 댄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볼 수 있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자금 유입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리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한국은 올해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하면서 내년 6월경에 있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관찰 대상국에 올라야 하고 이후 승격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 철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배당정책 개편을 포함해 증시 선진화를 목표로 IPO시 허수성 청약 등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파생상품 시장 거래시간 확대, 주문방식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환영입장이다. 변중석 UBS 상무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폐지 등에 나선데 환영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오랜 불편 해소 및 시장 모니터링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외국인 등록제도 등 고착화 된 규제를 선진화해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계 증권사 및 상임대리인 등 업계와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