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뿌리 뽑을 제도 필요"…국회서도 뜻 모았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회가 빠르게 유행하는 청소년 불법 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경찰과 검찰, 연구자들은 한목소리로 피해 축소와 범죄 예방을 가능케 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을 주제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과 스포츠포럼21, 한국체육언론인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불법도박의 현실와 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도박에서 스포츠의 장점과 위험을 짚고, 추가 피해를 막을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는 청소년 도박에서 스포츠가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스포츠도박을 경험한 학생과 일반 도박을 경험한 학생을 비교할 때 스포츠도박을 경험한 집단이 스스로 도박에 더 취약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며 “요즘 학생들은 스포츠를 육체 활동이 아닌 온라인 활동으로 인식해서 놀이와 게임, 스포츠와 도박의 경계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래관계에 예민한 연령인 만큼 재범방지 차원에서 실제 스포츠처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교우관계를 돕는 중독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개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 390만 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17만여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평균 연령은 12.9세였다. 이 청소년들은 주로 또래 집단과 어울리며 사행성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단순한 오락이나 스포츠,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토론 참석자들은 도박 중독과 피해 확산을 막을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도박게임 개설자들은 대부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고, 사이트가 폐쇄돼도 우회 사이트로 신속히 이용객을 모집해서 공급자 처벌만으로는 청소년 도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교육 방식과 횟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처벌이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예방과 수사 △공급자와 수요자 감소 △처벌과 선도(중독성 치유 및 상담)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온라인불법도박 범정부 대응팀에서 활동한 전수진 대검찰청 마약과장 부장검사는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정지시켜야 조직의 생존근거가 사라지는데 현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사이트의 차단이 너무 더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문제 사이트를 빨리 차단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유관기관도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전용기 의원은 “불법도박은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족의 일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도 “도박 문제 근절은 정부와 국회, 학교와 가정, 언론과 종교계 등 사회 모든 구성원이 뜻을 모아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도박 문제 인식 주간’을 운영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적 동참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