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중독, 포퓰리즘 정책 남발"…'장기 침체' 일본 꼴 난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핑계로 전방위적인 돈 살포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쏟아졌다.

민간, 국가부채가 모두 급증한 가운데 물가, 시장금리가 오르는 악조건 상황에서도 나라 빚을 더 내자고 하니 잘못하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문재인 정권이 돈을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재정 만능주의’ 착각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들 역시 앞다퉈 ‘돈 풀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빠져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하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란 명제 아래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과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경제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역임한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염 교수는 10일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에서 ‘빚을 져서라도 재정을 풀면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선(先)투자’ 논리가 허구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최근 대폭 늘어난 재정지출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보상, 재정 일자리 등과 같은 현금성 복지지출 및 비생산적 사회보장성 이전지출에 주로 사용됐다”며 “지출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재정지출 총량을 늘리면 무조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재정지출의 효과를 과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재정 만능주의가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1951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연초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여야에선 추경 규모를 35조~50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도 추가 추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염 교수는 “이번 추경안이 2월 중 의결될 경우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1분기 추경편성 기록과 함께 역대 정부 중 최대규모 추경 총액 기록을 세울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중독 증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