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균형발전으로 안 된다”며 “지방에 차별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9개의 거점 국립대에 재정 투자를 대학 당 평균 약 30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골자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 2조 7500억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기존 서울대 30% 수준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올리고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 현실은 이렇다. 거점 국립대의 재정지원사업들이 5억~10억원 정도이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지 않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 거점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800만원인 데 비해 경상국립대는 2013만원, 강원대는 199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감한 투자가 되면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입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지덴셜 캠퍼스’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세웠다. 지원을 대폭 늘리는 만큼 제대로 자원이 사용되는지 비교평가지표 등 교육 질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립·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된다.
또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해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비단 거점 국립대와 지방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단기간 내 거점 국립대가 최소한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견고한 대학 서열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병목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는 충북대 총장은 물론 거점 국립대 총장 전원이 불참했다. 같은 날 교육부 장관과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의 회의가 잡히면서 불참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 반대로 전남대, 전북대 등에서 행사 전날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교육부에서 ‘야당 행사인데 참석하는 게 맞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부담스럽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