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수완박' 놓고 야당 공세 맞선 한동훈[2022국감](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FC 의혹’ 등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을 놓고 한동훈 장관과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성남FC 의혹’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 장관을 몰아부쳤고 한 장관은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보다 정치권 수사가 줄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시행 이후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호소했다.

◇ ‘성남FC 의혹’ 이재명 공범관계 성립? 韓 “검찰이 신중히 판단”

한 장관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3월 이후 감사원이 한 사건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는 질의에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다.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 수사를) 해봤고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지금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라든지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한 장관은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FC 관련자 2명을 기소한 가운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실명을 수차례 적시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공범관계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한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에서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을 놓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고 단정지어 설명한 것을 두고 항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도 누구를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었으면 왜 발의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드셨냐”며 반박했다. 권 의원이 여야 합의문을 재차 언급하자 한 장관은 “왜(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김근식용 특수 전자발찌 내년부터 사용…전자감독 인력 부족 심각”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자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성범죄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 준비 계획을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독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인력 제한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적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인력 부족하고 힘든 거 알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나면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만큼 적은 인력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 김근식을 언급하며 “(전자발찌)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해서 (절단) 욕구를 줄이는 식으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