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페리 “北 핵포기는 미션 임파서블…경제발전과 교환 않을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목표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협상대표든 (북한 핵포기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의 어려움을 ‘미션 임파서블’(Misson Impossible·불가능한 임무)에 빗대어 설명했다.

핵이 북한 체제 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만큼, 북한은 경제 발전을 원하지만 이를 핵무기의 대가로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제언이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 및 협력센터(CISAC)가 화상으로 연 ‘북한의 이해-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 국제회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맡아 소위 ‘페리 프로세스’(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를 입안해 북미관계 진전을 이룬 인물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가 공동 주관한 ‘북한 이해-협상과 관여’ 화상 컨퍼런스 모습(사진=컨퍼런스 화면 캡처/뉴시스).

페리 전 장관은 “그렇다고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고,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향후 어떤 협상대표든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협상대표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요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정상 국가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에 남한이 중요한 역할을 할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는 핵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북측이 더욱 정상국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관여해온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북핵 문제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선 핵 폐기ㆍ후 경제 보상 방식인) 리비아 방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CVID는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역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협상에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0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에 방문한 경험을 소개했다.

임 전 장관은 “협상 전략이나 기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책 결정과 합의하려는 정치적 의지·결단만 있으면 협상은 급진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현 상황을 고려해서 업그레이드 한 클린턴-페리식 접근법,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접근법을 취하고 적대관계를 개선해 핵무기가 불필요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동시병행 접근법을 쓴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을 담당했던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류를 밟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우리는 명확한 합의를 조직해야 하고, 쉽지 않겠지만 한국과 공조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다시 한번 우리 측으로 견인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