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최고 5%로 제한하라"…배달앱 입점 단체들 '한뜻' 모았다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 플랫폼 입점단체들이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했다. 오는 31일 상생협의체 활동 기간이 끝나는 만큼 단체들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한 셈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견해 차이가 커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를 연다.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4개 단체는 최근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출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 참석 중이다.

입점 단체의 단일안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매출 비중에 따라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 수수료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배달 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입점 단체들은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등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입점 업체들간 이견도 나타나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달 상생협의체 활동 마감을 앞두고 입점단체끼리 요구내용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달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입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입점단체간 이견이 컸던 것이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협의체의 결론은 앞으로 배달 플랫폼들이 이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배달 플랫폼이 단일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구간별로 기존 중개수수료율(9.8%)을 6.8%, 2%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율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게 하는 조건을 붙여 입점 단체의 큰 반발을 샀다.

업계에서는 결국 중재안을 통한 정부의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입점 단체의 단일안을 배달 플랫폼 업체가 빠르게 수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아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통일된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달 안에 결론을 도출히기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결론은 이날 오후 9차 상생협의체에서 날 전망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최종 상생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회의는 입점 단체 단일안과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