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에 3200조 들었다…국토개발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토 개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 데 3200조원이 들어갔는데 남한과 북한간 경제 격차가 큰 만큼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를 열고 독일 통일의 구체적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한반도에 맞는 효율적 통일 국토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2025 건설산업비전포럼 국내세미나 기념사진(좌측에서 네번째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강호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손성홍 독일 정치?문화연구소 소장,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우측에서 두번째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다섯번째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세미나를 후원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출생에 따른 인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통일’”라며 “남북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 후 20년간 최저 1조 유로(약 1600조원)에서 최고 2조 유로(약 3200조원)를 투입했다”며 “연방 정부가 발표한 15년간 투입 비용은 1조 4000억 유로(약 2240조원)로 1991년 예상액의 2.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중 인프라 분야는 전체 통일비용의 12.5%, 경제활성화 투자 지원은 7%를 차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이후 철도 현대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인프라 부문에선 큰 성과를 거뒀으나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지역 불균형, 주택 공실 문제 등의 부작용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동독, 서독간 3대 1이던 경제 격차보다 남북한은 30대 1로 훨씬 크다”며 “인구 감소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토 개발 전약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혁신적 국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지역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토와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륙권과 해양권의 교류 중심지로서 한반도의 입지를 강화하는 개방적 국토개발이 중요하다”며 “아시안하이웨이(AH), 대륙철도(TCR, TSR)와 한반도 도로·철도 연결, 동북아 항만도시 네트워크 확대,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 개발 재원 조달 방안으론 민간과 공공 재원을 혼합하는 방안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기금 유치 등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재정보다 국제 민간자본을 통한 소요재원 조달을 적극 고려하고 북한 지역에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 기술 접목과 수자원 분야 인프라 개발 등 지속 가능 발전 기금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통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필수”라며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30배가 넘는 경제격차,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는 체계적 준비와 다양한 민간교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