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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망서 ‘정치불확실성’ 반영”
IM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전망했는데, 이는 주 전망인 작년 10월 전망과 비교하면 0.2%포인트 하향했고 연례협의 전망과는 같은 수준이다. 정부(1.8%)와 한국은행(1.9%), 경제협력개발기구(2.1%)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도 유사하다.
내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2.2%)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한다.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의 이번 한국경제 전망은 작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내란-탄핵정국을 고려했지만 관련한 경제 지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선 반영이 안됐다”며 “탄핵정국 등 하방 리스크를 포함한 전망은 오는 4월에 발표한다는 것이 IMF의 입장”이라고 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면 오는 4월 나오는 IMF 경제 전망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은 2.0%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국 혼란이 한국 경제에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계엄 이후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소비나 건설 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계엄 직후에는 경제 심리 악화로 4분기 성장률이 0.5%에서 0.4%로, 작년 연간 성장률이 2.2%에서 2.1%로 하락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계엄 이후 정치 혼란의 경제적 타격이 실제로는 더 커 4분기 성장률이 전망보다 0.2%p 이상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美 확장재정, 세계경제 위협 가능성”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0.5%포인트)에 힘입어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한 3.3%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3.7%)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그룹(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41개국)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된 1.9%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7%) 성장률은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성장률 둔화를 전망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성장률은 작년 10월 전망과 같은 4.2%로 전망됐다. 중국(4.6%)에서는 대규모 부양 정책이 높아진 무역 불확실성과 자산시장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것으로 평가했고 인도(6.5%)는 지난 10월 전망과 동일하게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을 예상했다.
IMF는 세계 경제 위험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IMF는 또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과 함께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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