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로펌 만드나”... 법무장관 후보 놓고 연일 맹공

[이데일리 장병호 이혜라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자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인선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의원의 과거 법률 대응 경력을 문제 삼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로 겁을 먹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취모’ 소속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다.

정점식 원내대표은 두 의원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고, 양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사법 대응을 총괄했다는 점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를 임명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법도 함께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탈옥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두 의원과 상임위 등에서 함께 활동한 경험을 거론하며 “국회에 들어와서도 사실상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이분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두 의원의 하마평을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술수”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관련 영상 공개가 거절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 현황을 담은 PPT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박·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공취모’ 소속으로 표시됐고, 두 의원에게는 ‘법무부장관 후보설’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중앙에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까지 등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요구하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

감사 재개 후 김 의원은 “박균택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사건을 변호한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셨다”며 “민주당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변호인들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증거도 없이 상임위 동료 위원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두 의원의 장관 적격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분이 오면 공소취소 임무를 완수하라는 것으로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법률지원단 단장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차관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격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변호인과 측근들이 장관 자리에 앉아 공소취소를 만지작거린다면 그 어떤 국민이 그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겠느냐”며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려고 국가권력을 동원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