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月1260만원?”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폐지 나선 이 나라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코스타리카 정부가 매달 1200만원이 넘는 전직 대통령의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사진=AFP)

17일(현지 시각)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 등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 6900만콜론(한화 약 170억원)을 넘어섰다”며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포되는 즉시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도록 하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역시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타리카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400만콜론(약 126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공개한 전직 대통령별 누적 수령액을 보면,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9억7200만콜론(약 30억 6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다. 이어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콜론·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9억600만콜론·28억3000만원) 순이었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했으며, 다른 제도의 연금까지 합쳐 3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전직 대통령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 연금 감축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회에서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등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