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직 간부, 한은에 쓴소리…“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둘러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으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주최 민주당 박상혁·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서 한은을 언급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막을 수 없고 도입을 지체할 수도 없다”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 공백이 오래되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말했다. 김용태 고문은 금감원 디지털혁신국장 당시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주최 민주당 박상혁·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서 한은을 언급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막을 수 없고 도입을 지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커 통일된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자 범위, 준비자산 요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1 대 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규율을 요구해왔다.

관련해 김 고문은 “디지털자산 시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및 이용은 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 미인가 업체들의 난립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이용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이 현금화 되거나 현금자산이 가상자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케이트 키퍼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걱정하는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커니즘을 잘 설계하면 스테이블 코인도 걱정을 뚫고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