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곳 중 1곳 "정부 규제,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현 정부 규제 수준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8.3%는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3~5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중소기업의 43.7%는 현재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

규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을 주로 꼽았다.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38.0%)를 택했다.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 등도 부담 요인으로 짚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28.0%로 ‘높다’는 응답 21.3%보다 다소 우위를 보였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 개선 방향으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계획으로는 ‘고용확대’가 3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진출(10.7%)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