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회적 신뢰 자본의 예측 가능성 높여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조주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사회의 신뢰 자본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 원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며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원장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연구·경영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혁신과 성장’을 꼽았다. 그는 “(정부의) 경영안정 자금은 혁신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보조적 수단”이라며 “저성장 고착 국면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 사회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방식의 혁신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 관련 법안은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문제의 경우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것을 사회가 수용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이 부를 창출해야 한다”며 “안전의 문제는 사회의 요구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투자를 늘림으로써 기업 활동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연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행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Think & Do Tank’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향후 △중장기 패러다임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고도화 △정책수요 기반 이슈 발굴 △글로벌 협업 확대 등을 연구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 원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력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