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인태전략 성공위해 미중갈등 중재자 역할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미중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동맹의 비대칭이 심하화면 한중·남북 간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지난 4월 23일에 촬영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선이 필리핀 해병대가 주둔한 시에라 마드레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AFP)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2일 세종연구소에 기고한 ‘시진핑 체제 3연임 이후 해양안보와 한국의 인태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인태전략에서 탄소배출, 불법어업, 재생에너지 등의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범위에서 인태전략에 협력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따라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이해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영토 수복의 중심목표로 삼고있는 대만에 대해 무력을 통한 전쟁 등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인태지역 해양안보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됐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미중 갈등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중간국으로서 역할을 조언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표임을 명시하되, 양안문제(중국과 대만)의 경우 평화적 해결이라는 전략적 발신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관계개선의 건설적 관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북핵 위협 대응에 국한된 협력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국에게 가장 불편한 전략적 불균형”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동맹의 비대칭이 심화되면 고립된 권위주의 체제인 북중러 3국의 협력을 압박해 북중러-한미일의 삼각동맹 구조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과거 영토를 되찾아 ‘완전체 중국’을 꿈꾸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일본과 맞서고 있다.

윤 교수는 인태전략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포괄적, 초국가적 해양안보 현안에 대한 다자협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영토주권이라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안보는 해상교통로 안전, 해적퇴치, 해양오염, 불법어업, 기후변화 등의 포괄적 이해가 결부됐다”며 “중국을 안보화하는 안보협력을 우선해 초국적, 포괄적 해양안보 현안에 대한 소다자,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일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억지해야한다는 제안도 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선박이 센카쿠열도 지역에 들어가자 중국 해안경비대가 경고하며 철수를 촉구하는 등 중일 간에도 해양영토를 놓고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윤 교수는 “포괄적 세력권을 둘러싼 미중경쟁에서 지정학, 체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한일협력은 미중갈등을 중재하고 포괄적 해양안보를 위한 중간국 협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한일이 아세안, 인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일협력은 인태전략의 기러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