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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의 필요성’, ‘최근 한계기업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 연구진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윤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금융기관의 수익성 중시 경영전략 △전세대출 보증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률적 규제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에선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가계부채를 완화할 수 있는 ‘한국형 뉴(New) 리츠’를 제안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주택 수요자가 자기자본을 이용해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주주가 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이다.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줄이면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형태인 셈이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번째 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녹색·기후금융은 고탄소배출 기업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집약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선 이들 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화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 발표에선 한은이 우리나라 한계기업을 점검했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를 높이고 정상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패널 세션에선 앞선 발표자와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우리나라 가계 및 기업 금융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