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현행 로스쿨 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법률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13년 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더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그 자체가 굉장히 공고한 성이 돼버렸고 그것이 변호사 숫자 등과 결부돼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레고조각 중 하나가 돼버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어릴 때부터) 스펙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강하게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향성에 대해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제가 ‘이 방향이 옳다’라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서두르는 단계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이어 “일본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묻자 한 장관은 “몇가지 방안들 중 하나”라면서 “다만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로스쿨 쪽이라든가 각각의 의견이 강하고 그 의견들이 꼭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폄훼할 수도 없는 논거를 갖고 있는 만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