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 내년부터 역량진단 도입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성희롱’ 논란을 낳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되고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교사 대상 성희롱 등 부작용이 큰 교원평가를 없애고 대신 교사 스스로가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교육부는 최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한계가 있어 폐지하고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동료 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진행되며 5점 척도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익명이 보장된 서술 평가로 이뤄지면서 성희롱·욕설·폭언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서울교사노조가 발표한 피해 사례에서는 ‘00(교사이름)이는 ’나대지 마라‘, ’쓰레기‘ 등의 폭언에서부터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00이 너 유통이 작아‘ 등이 성희롱·폭언 사례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2024년 10월 교원평가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학교 현장에선 교원평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령상으로 교원평가 폐지를 확정 짓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교원평가 내 학생 만족도 조사가 폐지되는 대신 학생 인식 조사가 시행된다. 종전까지는 교사의 수업을 학생이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 본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평가로 대체되며 학부모 대상 서술 평가 역시 폐지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체험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교원평가 내 ’동료교원평가‘도 교사 성과급과 연계되는 교원업적평가로 대체된다.

교원평가를 대신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사가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교원 역량 진단 결과를 반영해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추천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그간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교사에 대한 욕설·성희롱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새로 도입하는 역량 진단은 교사의 자기 주도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AI 추천 맞춤형 연수 역시 참여 여부는 교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