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에 안전장치 도입…국토부, 모빌리티 신기술 실증 확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 15건의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119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 중 대표 사례는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실증사업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이 기술은 야간에는 로고젝터를 활용한 시각적 경고, 주간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을 통한 청각적 경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차로 통과 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전체 구급차 사고 중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것을 반영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구간의 상습 정체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차량을 분리하는 차로 운영 실증을 추진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무료통행이 잦은 구간에서 단거리 차량이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구간에서 통행속도 개선 및 사고 위험 감소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택시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안한 면허 전환 방식의 법인택시 감차 실증이 포함됐다.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를 다수 양수한 뒤 이를 한정면허로 전환해 특정 시간·지역에만 운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입 없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브이씨엔씨(VCNC)가 제안한 고급택시 사업구역 통합 실증도 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에 서울·인천·경기로 나뉘어 있던 고급택시 사업구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통합해 가동률을 높이고, 광역 이동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충남 지역 내 차량공유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 재활용 수거차량 튜닝 등 11건의 과제도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