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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CBAM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 산업으로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CBAM이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대상 품목 중에서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이 높은데다 EU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568만톤(t) 규모의 철강재를 수출한 가운데 EU가 13.5%(345만9000t)을 차지했다. 대EU 수출 비중은 2020년 9.3%(268만8000톤), 2021년 10.5%(283만5000만톤) 등 증가 추세다.
업계에서는 탄소세 부과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다수인 2차 가공·제조·수출업체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량 보고부터 문제다. 행정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원료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 탄소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선재를 수입해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을 만들어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EU에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기준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입선을 조정하거나 국내업체로 변경할 지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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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세 부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등 무탄소 공법 도입 등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부 주도 TF를 통해서도 민관 합동 대응 중이다.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인 탄소감축 실행방안을 수립, 단계적 탄소배출 감축을 거치고 2050년까지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420억원을 투자해 광양 전기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2020년부터 ‘탄소중립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앞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고로-전로-전기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新)전기로를 도입하는 등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 저탄소 고급 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유럽향 수출 비중이 높은 냉연사업법인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기존 대비 90% 절감되는 ‘노코팅 노베이킹(No Coating No Baking))’ 형태의 친환경 제조 방식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옥수수와 콩,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매스 도료를 컬러강판에 입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日 10년간 20조엔 투자..탈탄소 R&D 정부 지원 필요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을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력 요금 중 기후환경 요금, 연료의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되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해 보호무역화, 무역장벽화 추세가 강해지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탄소저감 혁신기술 개발·도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GX(녹색전환) 추진법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해 에너지·원재료의 탈탄소화와 수익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본 철강업계에는 향후 10년간 3조엔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0~2030년 EU-ETS의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 EU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약 400억 유로 규모로, 1차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는 운영 10년 동안 77.4Mt CO2e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 범위가 간접배출(Scope 2, Scope 3)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