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서 '보호' 빼자 제안…송경희 "신중론"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에서 ‘보호’를 빼자는 제안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강조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규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관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만 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본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보호를 빼고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의 명칭 변경 사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200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넘어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소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도 가장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 숙제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명칭의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국감장서 질타 이어져

이날 국감에서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에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24 유출의 늑장 통지, 다크웹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45% 증가했는데, 중앙부처 장관급 부서 중 예산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려 가져간 부서가 없다”면서 “정부24까지 뚫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자료까지 뚫렸는데 도대체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안 투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만큼 공격에 노출될 여지도 크다”며 “IT 투자에 비해 보안 투자가 크게 부족했다”고 답했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된 가운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순이익률이 1%에 못 미치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매출의 10%를 물리면 문을 닫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가 누적돼 드러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안을 관리하는 부처들과 협력해 보호체계를 바꿔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