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핵 시대"…美vs 중·러, 냉전시대 보다 더한 핵 경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대 중국·러시아 구도의 새로운 핵무기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냉전시대와 달리 미국이 명확한 산업·경제적 우위에 서지 못한 채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경쟁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냉전시대 한동안 멈춰 있었던 핵무기 경쟁이 다시 국제 정치의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고 진단했다. WSJ는 “한때 1969년 국경 충돌을 계기로 핵 교전 직전까지 갔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밀착하면서 미국과 유럽·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전례 없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방위 의무를 얼마나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 징레이(驚雷·JL)-1. (사진=AFP)

소규모 핵전력만 보유했던 중국은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WSJ는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New START) 등 일부 군비 통제 조항을 준수하고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중국은 조용하지만 매우 빠르게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2030년대 중반이면 실전 배치 핵탄두 수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각종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핵 위협을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그는 2023년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고, 러시아는 최근에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관련 주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 이후 폭발성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3700개의 비배치·퇴역 저장분을 포함해 총 511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5459개, 중국은 60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은 북한은 약 50개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전력을 적극 개발 중이다.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올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상징적인 사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육·해·공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적 핵 3축 체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중 발사 장거리 미사일인 징레이(JL)-1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DF)-61, DF-31BJ, DF-5C 등이 공개됐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이를 지켜봤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산하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부소장 매슈 크로니그는 “지금의 흐름은 핵무기 감축이 아니라 핵전력 증강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는 냉전보다는 1990~2000년대에 훨씬 가까운, 제3의 핵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해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는다. 메사추세츠공대(MIT) 핵안보센터장 비핀 나랑은 “미국의 전체 핵 현대화 계획은 러시아와 계속 감축을 한다는 전제,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본격적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설계됐다”며 “모든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에서 지역 분쟁이 발생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런 시나리오에 우리는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시 주석이 필요할 경우 2027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준비를 하라고 중국군에 지시했지만 실제 실행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대만을 중심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동시다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짚었다. 즉, 중국의 대만 작전이 러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공격을 촉발하고, 나아가 북한의 한국 침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국들이 비핵화하지 않는 이상 핵무기 감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으며, 푸틴 대통령 또한 이달 초 핵무기 실험 준비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명령했다. WSJ는 “두 사람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핵실험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미국이 총 1054번의 핵실험을 수행했던 네바다 핵실험장은 완전한 핵폭발 실험 재개를 위해 기술적으로 2~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새로운 핵무기들 또한 ‘기적의 무기’라는 홍보와 달리 아직 완전한 운용 단계에 있지 않으며 실제 군사적 효용보다는 심리전 효과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슬로대 소속 군사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은 “러시아는 공포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라며 “개발비만 잡아먹는 러시아의 돈 낭비일 뿐이다. 반면 중국은 훨씬 영리한 접근을 택해 이상한 첨단 무기를 만들기보다 전통적인 핵탄두와 ICBM을 꾸준히 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