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해수부 이전 대비, 인천시 해양정책 재구축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가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유승분(연수3) 국민의힘 인천시의원은 17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이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또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히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등 핵심 해양인프라 유치와 첨단 해양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항만자치권 실현과 분권형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기능을 각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실행계획도 물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 행정과 항만 운영의 지방이양은 전국 항만도시의 공통 과제”라며 “인천시는 타 시·도와 협력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건의하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인천은 더 주도적으로 자체 해양 정책의 거점 기능을 재구축해야 한다”며 “항만자치권 실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체계 구축이 인천과 국가의 균형발전 해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속한 실행력, 그리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