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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의 연장 선상에서 치러진 선거로 새 정권의 국정운영을 회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직전 대선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온 것은 놀랍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국회의원 선거가 지나고 2년 후 선거가 있었다면 지선으로 국정운영 평가를 살펴보겠지만, 이번엔 무리가 있다”며 “지난 수개월간 주요 정당 정치인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가 현저하게 달랐을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지방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높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정책 선거보다 선심성 자극적인 공약이 난무했고 풀뿌리 민주주의보다 중앙정치가 주도하는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돌봄 정책이나 부동산 분야 공약들은 중앙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지방 여건에 맞는 공약이 부족했으며, 차별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모든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 아동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돌봄에서 지역 안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난립한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 지역 주민 중심의 서비스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거대 양당의 두 후보의 공약이 큰 차이가 없다”며 “이름·정당을 가리고 보면 어느 당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공약이 남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에서는 정부의 세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은 중앙정부로 권한이 집중되고 의존성이 큰 우리나라 특성상 지방정부도 자기만의 예산으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서 지방 여건에 맞는 공약이나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지역정당 창당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역 정당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지방이슈가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에서 공천을 해서 당선되면 다시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며 “지역정당 창당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통해 지역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