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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한유총을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한 한유총 측의 마지막 소명을 듣는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이번 청문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결정한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4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에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확정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의 적극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았다”며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했다”며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 보이콧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해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