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선 민자 추진 가능할지…내년 상반기 결정 전망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청학동과 서울 목동을 잇는 제2경인선 철도 민간투자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정될 전망이다. 애초 대우건설이 정부에 의뢰했던 제2경인선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노선안을 바꿔 재조사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이 수립 중인 제2경인선 계획안 중 인천 청학동에서 시흥 신천역을 거쳐 서울 목동역으로 이어지는 청녹색 노선이 본선이고 신천역에서 신림역으로 이어지는 노란색 노선이 지선이다. (자료 = 맹성규 의원실 제공)

21일 맹성규(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9월 제2경인선 민자사업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인천 청학동~논현동~운연역~시흥 신천역~서울 목동역 구간을 본선으로 하고 신천·신림선을 지선으로 연결해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시작한 첫 번째 민자적격성 조사는 최근 경제성 문제로 철회했다. 대우건설 요구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았던 해당 조사는 수요예측치가 대우건설 분석치보다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사업 계획은 청학동~논현동~목동 구간을 본선으로 하고 광명시흥 남북철도(광명시흥선) 중 광명~고척 구간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인건비 등 비용 산정에서 대우건설과 KDI 분석치에서 차이가 컸고 광명시흥선의 수요 추정 방식이 서로 달라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이에 대우건설은 조사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고 노선안을 변경해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본선을 그대로 두고 지선을 광명시흥선 대신 신천·신림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은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광명시흥선 이용)보다 원도심이 포함된 신천·신림선 구간 이용자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KDI 분석에서 차이가 작을 것으로 보고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경제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공공기관 시행 시 사업성 여부를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면 정부는 제3자 제안 공고를 하고 시행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맹성규 의원실은 “대우건설의 9월 재조사 요구는 이미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했다”며 “대우건설은 해당 계획안 마련을 위해 9월까지 자체 수요측정과 타당성조사 등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안을 제출하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경제성 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2경인선은 맹 의원이 발굴한 사업으로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