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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 반도체 등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는 큰 범주에서 반도체에 포함해 부과되는 것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이어 11일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발표로 ‘관세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상황을 또 뒤집는 등 광범위한 관세 정책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한 셈이다.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반도체 관세가 머지않아 시행된다”면서 “다음주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는 일시적인 유예라면서 “한두 달 안에 부과될 수 있는 반도체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품목관세의 목적이 리쇼어링(미국으로의 생산시설 복귀)이라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145%라는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125% 보복 관세와 첨단 기술 분야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일 자국에서 생산되는 중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한다.
이에 미국 산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세관 당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의 중희토류 금속·자석 수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 관세율 발표가 한국에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관련 기업들과도 대화할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루 이틀안에 한미간 알래스카 액화전연가스(LNG) 투자사업에 대한 화상회의를 할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상이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