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로 3000억달러 규모 녹색 인프라 대출 지원 중단"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3000억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대출 지원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루즈벨트의밤에서 AI인프라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자체 미국 에너지부(DOE)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법을 근거로 에너지부가 이미 승인한 500억달러(약 71조원) 규모 대출과 에너지부가 검토 중인 2800억달러(약 402조원) 규모의 대출 요청 등 약 3300억달러(약 473조원)의 대출 지원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IRA와 인프라법 모두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로 분류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인프라법은 미국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 2000억달러(약 1723조원)를, IRA는 세금 공제, 보조금, 대출 형태로 3700억달러(약 531조원)를 제공한다. 두 법안은 모두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LPO)를 통해 대출을 집행하는데, 총 대출 규모는 4000억달러(약 574조원) 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약 500억달러(약 71조원)에 달하는 대출 지원을 서둘러 제공했으나 3300억달러는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다만 LPO이 집행하는 대출과 달리 IRA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은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은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폐지를 명시하고서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주(州) 배출가스 면제를 종료하고,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및 기타 잘못된 정부 주도 시장 왜곡”을 제거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