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예산 국가·지방 분담 개편 고민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소방 예산 재원 구조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 분담 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만 가중되는 재원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소방 예산 내 국비 비중이 2021년 14.9%에서 2026년 10.7%로 쪼그라들었다”며 “특히 핵심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마저 줄면서 인건비 비중만 치솟고 필수 장비 확충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재정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호봉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은 늘어나는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의 소방 예산 분담 원칙과 기준을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재원 다변화 방안으로 독일의 소방보호세, 핀란드의 화재보험료 부과금 등 해외의 목적세 신설 사례를 대안으로 소개했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첨단 안전장비 확충, 그리고 보다 구조적이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국회 단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수렴해 당장 내년에 반영할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모두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