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개헌 앞세운 권력연장 꼼수…'연임 없다' 밝혀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직접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참사 속 ‘임기 연장’ 꼼수를 멈추라”며 “지금 정권에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정 실패를 되돌아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국회와 정부 등으로 분산하는 방향의 권력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연임이나 독재를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국책사업의 연속성은 장기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없다”며 “반도체를 방패 삼아 임기 연장과 권력 연장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등 진상규명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참정권의 기초가 흔들려 진상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헌을 들고나오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시선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세제 개편, 증시 혼란 등도 언급하며 정부의 민생·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고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대선·총선 주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1년 단축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자신의 임기 단축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한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라며 “그런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