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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은 19일 오후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 라운지`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필요성과 관련, “이상적인 자율주행 생태계가 실현되기 전까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이동 방식의 변화를 넘어 공간과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교통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이동 시간을 절감해 휴식·여가·업무 등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교통 약자 이동권도 증진되기 떄문이다. 나아가 자가용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는 2025년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거쳐 2027년 `레벨 4`(자동화 구간 내에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필요도 없는 고도 자동화 단계) 자율차를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올 연말에는 `레벨3`(비상시에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 자율차가 시장에 나온다.
국토부는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인증·보험·사고 조사 체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인 케이(K) 시티도 경기 화성시에 마련됐다.
자율주행 서비스 기반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어디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 수용 응답형 교통수단(DRT·수요에 맞춰 운행 경로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행하는 교통수단), 청소차, 데이터 수집차, 군집주행 화물차 등 실증 분야도 다양화 한다.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도 만만찮다. 벽지와 도심 중 어디에 먼저 자율주행 인프라를 확충할지,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을 어떻게 줄일지 등이 대표적이다. 박 과장은 “자율주행차가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면서 “생태계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레벨4` 자율차 출시에 따른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도 화두가 됐다. 트롤리 딜레마란, 윤리학 분야의 사고 실험으로 고장난 `트롤리`(광차)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대로 달리면 5명이 치여 사망하고 방향을 틀면 본인 1명이 치여 사망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박 과장은 “미리 신호 정보를 받고 차량이 제동할 수 있는 기술이 그런 윤리적 고민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전엔 사실상 완전 자율차라는 게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개발 전략도 소개됐다. 국토부 등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 기술을 개발 중이다. 2040년 609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UAM 기술 로드맵이 나왔다. 2032년까지 1조 5903억원을 투입해 UAM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