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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주기를 감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4차 추경은 긴급 재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은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추가 책정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5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와 아이 돌봄 부담이 커지는 학부모 지원에는 각각 4000억원,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 복지제도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6000억원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진단검사비 1000억원, 격리치료비 지원 1000억원 등을 추가 지원하고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 1000억원 이상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2조원 이상을 추가 집행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내년 투자계획분 1조원을 올해 4분기 당겨서 투자토록 할 예정이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진료·방역체계 유지와 소비 창출에 집중한다.
홍 부총리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상시 운영하고 16개 핵심 성수품은 공급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을 20만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