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유시민 말처럼 '필연적 실패' 길로 가고 싶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애매한 태도만 보일수록 유시민 작가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와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국민을 설득하며 반대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원 술자리까지 간섭하면서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킨다면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로 가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는 이야기가 ‘큰일 난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지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한 박탈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양산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유전무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둔다는 국가 설계의 철학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본질은 피해자가 고급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