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역대 최장 눈앞…트럼프 “핵옵션 써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5일(현지시간) 사상 최장 기록을 다시 쓸 예정이다.

미 정치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4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14번째 임시예산안(CR)은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상원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 연방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해 4일까지 35일째 이어졌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인 2018~2019년 35일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양당 간 잠정적인 합의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14번째 예산안 표결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민주·네바다), 존 페터먼(민주·펜실베이니아), 앵거스 킹(무소속·메인) 상원의원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 했고, 반면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번에도 지출 법안에 반대하며 공화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민주당은 완강하다”며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치고는 이번 셧다운 동안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고통에 얼마나 무심한지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의 최근 기고문을 언급했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 세액 공제 혜택 연장 합의 없이 공화당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샌더스는 셧다운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꼬았다. ACA’ 세액 공제 혜택 연장은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화장실 리모델링 자랑이나 하고 있을 때 미국인들은 내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셧다운 장기화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약 42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자금이 고갈돼 가구당 평균 월 180달러의 지원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SNAP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자금이 배분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이달 1일부터 예산이 끊기면서 일부 시설이 문을 닫았다.

법 집행관, 군인, 공항 보안요원, 항공 관제사 등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320만 명 이상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추가로 일주일 더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에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 통계가 중단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는 고용과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핵옵션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다.

상원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반대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핵 옵션을 사용하면 상원 의사규칙을 한시적으로 개정해 단순 과반(51표)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