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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여온 갈등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여당은 국가유산청에 서울시의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태릉 주택공급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게시물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국가유산청 태릉CC구역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도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나,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가 안 나온 것 아닌가”라며 “종묘와 태릉 모두 개발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수용태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뉘앙스를 보인게 놀랍다”고 질타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짚었다. 정 의원은 “3월 31일 자로 공포된 시행령에 기존 입법예고안에 없던 비고가 갑자기 추가됐는데, 인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은 인가 전에 유산영향평가를 하라는 내용”이라며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구조를 넣은 것인데,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행정절차법상 새로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그대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내 다른 세계유산을 예로 들며 “태릉선수촌 입지 선정을 놓고 모든 지자체가 목을 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방치돼 있고,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전도 17년째 그대로”라며 “왜 유독 종묘 앞 세운4구역만 세계문화유산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밀어붙이느냐”고 질타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질의했다.
허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세운4구역 개발) 사안과 관련 네 차례 만났다”며 “취소 요청에 대해 서울시가 무응답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세운 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71.9ｍ로 제한해 사업계획이 가결된 건데 서울시가 높이를 145m까지 높였다”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행정행위로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와 관련해 “안타깝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균형점을 찾는 것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